주병기 공정위원장 “배임죄 완전 폐지는 신중해야”… 사익편취 대응 수단 강조
기업 경영 자유 vs 경제 범죄 처벌 사이,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논의 가열 기업 형법상 배임죄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는 가운데,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완전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여야와 정부가 기업 활동의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공정위 수장의 신중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 “배임죄는 사익편취 처벌에 유용한 수단” 주 … 더 읽기